2025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허가 절차, 실거주 의무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정확히 뭐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나 불필요한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의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허가 없이 땅을 살 수 없는 지역”
이라는 뜻입니다.
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될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 끼고 매입(갭투자), 외국인 투기 자금 유입, 신도시 주변 투기성 거래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 실거주 중심의 거래 구조를 유도하며
-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지역
2025년 기준,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의 여러 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자치구)
📍 경기도 주요 지역
- 과천
- 광명
- 수원(영통·장안·팔달구)
- 성남(분당·수정·중원구)
- 안양(동안구)
- 용인(수지구)
- 의왕
- 하남
이 지역에서는 토지 매매 시 구청장 또는 시장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도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공식 사이트 이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절차
1️⃣ 포털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입력
2️⃣ 상단 메뉴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 열람’ 클릭
3️⃣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4️⃣ 조회 결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가능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해당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 매매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 |
| 신청 시기 | 매매계약 체결 전 (계약서 작성 전에 허가 먼저 필요) |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초안), 신분증, 토지이용계획서, 실거주 증빙서류 등 |
| 심사 기준 | 실수요 여부, 자금조달계획, 거주계획 등 |
| 허가 소요기간 | 약 2~5일 (지역별 상이) |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계약이 무효 처리되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 매입 후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나 장기 거주 계획이 있는 분들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갭투자 감소
→ 실거주 의무 강화로 단기 매매가 줄어듭니다.
2️⃣ 시장 안정화
→ 거래량이 줄며 급등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수요자 중심 구조
→ 투기 목적 거래보다는 내 집 마련 수요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 마무리: 거래 전 반드시 ‘허가 여부’ 확인하기
2025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거래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조회 가능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앞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허가제 적용 지역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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